실업예방과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고용보험기금이모성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영구히 전용될 우려가 높아 기금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둘러싸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실을 이유로,재계는 기업의 추가 비용부담을 앞세워 반대로 돌아서자 정치권은 기금 설립 목적과 동떨어진 고용보험 기금에서의 전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3조5,000억원 규모의 고용보험 기금도 실업자 확대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모성보호확대 비용을 떠맡을 경우2003년부터 기금 잠식이 예상된다.

이때문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확대와 유산·사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등을 신설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등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출산휴가 확대의 경우 올 예산안에 일반회계(150억원)와고용보험기금 전용(150억원) 등 모두 300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며 2001년부터는 당장 1,000억원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육아휴직 등을 포함하면 소요비용이 연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