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기획원(EPB)과 재정경제원은 정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기획원장관과 재경원장관이 부총리라는 점도 한 요인이겠지만 그보다 예산권(재정권·예산실)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그만큼 예산권의 파워는 막강했다.

한때 장관급 실장으로 불렸던 예산실장과 예산실의 파워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는 적지 않다.전두환(全斗煥) 전대통령 시절 문희갑(文熹甲) 예산실장(현 대구시장)은 실세였다.부총리가 서울대의 요구대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하자 문 실장은 즉각 대통령에게 부총리의 지시내용을알렸다.전 전대통령은 부총리에게 “예산에 간섭하려면 그만두라”고 호통쳤다고 한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때 한 여성 보건복지부장관은국무총리를 찾아 울음을 터뜨렸다.여성 환경부장관은 경제수석을 찾아 하소연도 했다.예산이 뜻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70년대 후반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자신의 뜻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자 EPB를 없애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한다.대통령이 된 뒤 EPB 출신들의 능력과 애국심을 알고 마음을 바꾸기는 했지만….

어느 분야에 대한 지원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 전체 국정운용의 틀이 바뀌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예산의 역할은 중요하다.하지만 요즘 예산(실)의 파워는 예전 같지는않다.민간부문의 규모가 커지면서 예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데다 각 부처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상규(任祥奎) 예산총괄심의관은 보스기질이 있는 맏형스타일이다.공정거래위원회 기업 2과장때인 88년에는 포항제철을 대규모기업집단 대상에 지정하는 뚝심을 보였다.포철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포철 고문 변호사와의 법률논쟁에서 이겼다.

장병완(張秉浣) 경제예산심의관은 생활물가과장 때인 96년 말 물가상승률 가이드라인(4.5%)을 맞추려고 군을 동원해 폭설을 뚫고 무,배추를 실어나를 정도로 추진력이 돋보인다.정해방(丁海昉) 사회예산심의관은 예산정책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지내는 등 예산쪽에서 잔뼈가 굵은 예산통이다.예산에 관한 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다.머리회전이 빠르다.정해창(丁海昌) 전 법무장관·정해왕(丁海旺)한국금융연구원장의 동생이다.

배철호(裵哲浩) 재정기획국장은 순발력이 좋다.재정개혁단장 때에는 공공부문의 명예퇴직금 정비와 퇴직금누진제폐지를 추진했다.지난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방만한기금을 평가했다.화를 내지 않고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는스타일이다.박인철(朴寅哲) 예산관리국장은 보스기질이 있다.재정개혁단장 때에는 문예진흥기금 모금과 교통안전분담금을 없애는 등 11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추진력을 발휘했다.중진 정치인이었던 고(故) 최재구(崔載九) 의원의 사위다.

서동원(徐東源) 재정개혁단장은 재벌정책과 관련이 깊다.

92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관리과장 때에는 재벌들의 채무보증을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독점국장 때에는 다시 100%로 줄였다.신현확(申鉉碻) 전 총리의 조카사위다.이영근(李榮根) 행정개혁단장은 외유내강형이다.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 재경원 산업금융과장을 맡아 성업공사(현 자산관리공사)를 확대개편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했다.김용철(金容喆) 전 대법원장의 사위다.

박종구(朴鍾九) 공공관리단장은 교수 출신으로는 이례적일 정도로 친화력과 추진력을 갖췄다.국민의 정부 출범후공무원으로 변신,‘성공적’이라는 평을 듣는다.공기업 민영화와 자회사 정리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박성용(朴晟容) 금호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이다.유덕상(柳德相) 공보관은 농림해양예산과장,예산총괄과장을 거친 예산전문가다.예산기준과장 때에는 공무원의 설날과 추석 보너스를 기본급의 50%로 올렸다.호봉체계도 현실에 맞게 바꾸는 등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합리화에 역할을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