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한중 마늘분쟁은 한마디로 정치논리에 편승한임기응변식 정책발상과 주먹구구식 통상정책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중국은 우리정부가 마늘 수입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 금액의 100배에 상응하는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답변시한은 18일까지다.

이같은 중국의 엄포는 누가 봐도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그러나 중국에 규범을 지키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

외교통상부는 수교 이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중국의 비위를 맞춰야 할 입장이다.산자부는 3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통상마찰이 일어날까봐 노심초사다.반면 농림부로선 지난해 수입분을 포함해 1만5,000t 가량의 중국산마늘이 농협창고에 쌓여있어 마늘농가의 피해확대를 막아야할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수입쿼터 중 남아있는 1만t을 수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그러나 수입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다.

농수산물안정기금을 이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당초 지난해 수입하기로 약속한 물량(3만2,000t) 중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수입할 때 이미 농안기금을 사용한데다 1만t은민간물량이기 때문에 재정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마늘문제가 국내 마늘농가 보호뿐아니라 중국과의 무역역조에서 비롯된 만큼 휴대폰업체 등이 수입비용을부담하는 ‘소득 재분배 방안’을 제시한다.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안이 아닐 수없다.휴대폰 업체 등이 “마늘로 불거진 문제를 우리가 왜부담하느냐”며 반발할 것이 뻔하다.정부는 합의에 따라 2002년까지 매년 3만여t의 마늘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 3년간 똑같은 ‘행사’를 반복할 수는 없다.

해결책은 없나?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단추를 모두 푼 뒤 제대로 끼우는 일밖에 없다.‘세계화 시대의 통상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분명 해법은 있다.비교열위에 있는 작물은 과감히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아울러 지금부터라도 수입쿼터가 의무수입량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에 적극 설득해야 할것이다. 함 혜 리 디지털팀 차장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