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달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나와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장은 14일 요미우리신문과 회견에서 “주한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한반도에 자위대를 파병해야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후보 아소 다로(麻生太朗) 경제재정담당상도 같은 날 산케이신문과 회견에서 “현행 헌법 9조 2항에 ‘육·해·공 자위대를 둔다’는 문장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집단적 자위권의 적극적 행사를주장했다.

우리는 자민당 총재 후보 네사람이 최근 역사왜곡 교과서검정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한데 이어 집단적 자위권을 거론하고 나오는 저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일본 우익세력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헌법과 자위대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현행 일본 헌법은 군대보유와 전쟁포기를 명문화하고 있다.따라서 자위대는 선제공격이나 전쟁목적에 동원될 수 없다.1999년에 체결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자위대의 임무는 미군 활동의후방지원이나 자국민 구출에 국한돼 있다.

가메이 정조회장이 이같은 사실을 모를 턱이 없다.그럼에도 그는 ‘한반도 자위대 파병’을 직접 거론하고 나왔다.

지난 2월 자민당 실세인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간사장이“동맹국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자위대를 보내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한걸음더 나아간 것이다.한반도를 자위대의 작전범위 안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한반도가누구 땅인데 파병을 들먹이는가.일본 우파 정객들의 오만방자한 발상에 모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정부는 일본의군국주의 발흥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한국과 중국 등을 침략한 전범국(戰犯國) 일본은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평화애호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경제력을 믿고 다시 군국주의로 치닫는 것은 중국과의 대결을 불러오게 되어 주변 국가들은 물론 일본 자신에게도재앙이 될 수 있다.일본의 양심세력은 이점을 분명히 명심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