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거시경제 전망, 재정수지 및국가채무 관리방안 등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을 3년마다수립·운용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공기업 사장들의 연봉에 차등을 두고 경영 실적이저조한 사장은 해임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유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정부의건설 보조금 예산을 올해 3,1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해 SOC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은 “21세기 지식정보화와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200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 세출의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시스템 혁신에 역점을 두겠다”고말했다. 정부는 균형 재정을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하고,추경편성 요건을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제한한 재정건전화특별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