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에 시작된 규제개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저녁식사까지 거른 채 마라톤회의를 벌여 5시간30분 만에 합의점을 도출했다.전체회의는 민간위원들과 정부측 위원들간의 치열한 논리대결로 시종 열띤 분위기였다.

■회의후 반응 공정위·규제개혁위 관계자 모두 만족하는표정이었다.한 관계자는 “짐을 벗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의견이 절묘하게 반영된 절충안이 나오기까지는규제개혁위 민간위원들과 공정위측의 상호 양보가 있었다.

공정위측은 신문고시안 집행시기를 당초 5월에서 7월로 늦추고 신문협회의 자율규약도 존중하는 안을 수용했다.민간위원들도 핵심쟁점인 무가지 제한비율을 경품과 합해 20%로 정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지원했다.

규제개혁위는 ‘명분’을 갖고,공정위는 ‘실리’를 취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설명이다.

신문협회 자율규제 존중 문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당초안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다.그러나 회의후공정위측은 “하도급의 공정거래 위반시에도 일차적으로민간자율기구에서 제재를 가하고 이것이 안되면 공정위가개입하고 있다”며 신문고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회의 진행 강철규(姜哲圭)규제개혁위 위원장은 미묘한사안인 만큼 표결처리가 아닌 합의를 통한 결론이 나도록유도했다.민간위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도록 시간을할애하는 바람에 회의가 길어졌다.서로 의견이 대립하던사안도 점차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져 결국 회의 후반에는회의장 밖으로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흘러나와 ‘타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말이 나올 정도로 관계자와 취재진이 모여 관심을 반영했다.정부측에서는 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 위원장을 비롯,나승포(羅承布)국무조정실장,정수부(鄭壽夫)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고시안 부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