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는 11일 “미국·일본의 경제난 여파로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국내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부양책을 쓰는 대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하반기 경기회복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은 고율 이자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자금 흐름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와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내외 경기 악화에 따른가계와 국가재정 위기,실업난 등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의원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건강보험 재정 해결,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근태(金槿泰)의원도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재정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인위적 부양책은 재정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반대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