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요지

대정부질문 요지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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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金杞載·민주당)의원 토마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다고 언급해논란이 있었다.북한군 전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강인섭(姜仁燮·한나라당)의원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인사의 공정성,영남·호남·충청의 경계 재획정,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다.대북 지원이 총알이 되어 돌아온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배기선(裵基善·자민련)의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전방위로 다각화돼야 한다.10조원 규모의 무기구매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경재(金景梓·민주당)의원 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국사가 선택교과로 바뀌는 등 국사교육 홀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장차 역사적·문화적 자존심을 누가 지킬 것인가.

◇박원홍(朴源弘·한나라당)의원 현 정권은 일본과 북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전에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북한군 주요 전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토록 해야 한다.

◇김희선(金希宣·민주당)의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준비위를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대미 외교에서 북한 포용정책의 지지를 이끌어낼 방안을모색해야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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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의원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당국간 공식 기구 및 절차를 마련해송환 해법을 찾아야 한다.북한 반잠수정 영해 침범사건의진상을 밝혀라.
2001-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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