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에 대해 정부가 강경자세로입장을 선회했다.‘미온적 대응’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주일대사 소환 대사 소환은 외교관계를 일시 중단하는것으로,외교관계가 수립된 나라 사이에는 최고 수준의 항의다.주일대사가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66년 7월 김동조(金東祚) 대사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플랜트 수출 때문에 일시 귀국했었고,98년 김태지(金太智)대사도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에 따른 논란으로소환됐었다.
그동안 정부는 대사 소환에 대해 “극단적 조치이며 현단계에서 생각한 바 없다”고 누차 밝혀왔다.이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갑자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을 제대로설명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치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두가지.우선 들끓는 국내 여론이다.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정부가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일본의 무성의.일본문부과학성은 “민간이 하는 일”이라며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외무성도 재수정 요구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1년 동안 검정과정을 통해 결정한 만큼 (재수정을 요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적 공조 모색 정부는 한·일관계를 떠나 국제사회가일본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도 적극나섰다.파동의 주역인 일본의 우익세력을 향한 압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일본을 꿈꾸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비우호적 분위기는 큰 부담이다.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한국과의 공조도9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한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과거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등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10일 오후에는 임성준(任晟準) 외교통상부 차관보가서울주재 외신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파문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정부는 국제회의 외에각종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비정부기구(NGO)의 공동연대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
■주일대사 소환 대사 소환은 외교관계를 일시 중단하는것으로,외교관계가 수립된 나라 사이에는 최고 수준의 항의다.주일대사가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66년 7월 김동조(金東祚) 대사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플랜트 수출 때문에 일시 귀국했었고,98년 김태지(金太智)대사도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에 따른 논란으로소환됐었다.
그동안 정부는 대사 소환에 대해 “극단적 조치이며 현단계에서 생각한 바 없다”고 누차 밝혀왔다.이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갑자기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배경을 제대로설명하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치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입장을 선회한 배경은 두가지.우선 들끓는 국내 여론이다.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정부가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일본의 무성의.일본문부과학성은 “민간이 하는 일”이라며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외무성도 재수정 요구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1년 동안 검정과정을 통해 결정한 만큼 (재수정을 요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제적 공조 모색 정부는 한·일관계를 떠나 국제사회가일본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도 적극나섰다.파동의 주역인 일본의 우익세력을 향한 압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활동하는 일본을 꿈꾸는 이들에게 일본에 대한비우호적 분위기는 큰 부담이다.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 한국과의 공조도9일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한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9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정의용(鄭義溶)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과거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등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10일 오후에는 임성준(任晟準) 외교통상부 차관보가서울주재 외신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파문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정부는 국제회의 외에각종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 표명,비정부기구(NGO)의 공동연대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4-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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