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감사가 사전선거운동 사정(司正)감사로 바뀌고 감찰활동이 대폭 강화된다.일부 자치단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난맥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온 공직기강감사를 3월 말로 끝내고 이달부터 중점적으로 사전 지방선거 운동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감찰활동에선 주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비롯,▲소모성·선심성 행사 추진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 ▲업적 홍보 ▲행정처분 지연행위 등을 적발하게 된다.
이에따라 선거를 의식,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등 줄서기·편가르기를 유도하는 인사전횡을 일삼거나 문중이나 특정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의 행위,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소모성 행사 추진 등이 모두감찰대상이 된다.
또 지역내 각종 단체에 대해 기준을 위배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행위도 적발대상이다.
감사대상은 이밖에 단체장의 업적을 주민에게알리기 위해 불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관 홍보물을 이용해 홍보행위를 함으로써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단속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중점감찰할 예정이다.
사정당국은 이같은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동시에 선관위 등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일부 지역에선 인사 잡음과 사전선거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행정 난맥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4일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온 공직기강감사를 3월 말로 끝내고 이달부터 중점적으로 사전 지방선거 운동에 대한 감사·감찰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감찰활동에선 주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비롯,▲소모성·선심성 행사 추진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 ▲업적 홍보 ▲행정처분 지연행위 등을 적발하게 된다.
이에따라 선거를 의식,주요 보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등 줄서기·편가르기를 유도하는 인사전횡을 일삼거나 문중이나 특정지역에 선심성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의 행위,과다한 예산이 수반되는 소모성 행사 추진 등이 모두감찰대상이 된다.
또 지역내 각종 단체에 대해 기준을 위배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행위도 적발대상이다.
감사대상은 이밖에 단체장의 업적을 주민에게알리기 위해 불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기관 홍보물을 이용해 홍보행위를 함으로써 예산을 지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단속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도 중점감찰할 예정이다.
사정당국은 이같은 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동시에 선관위 등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일부 지역에선 인사 잡음과 사전선거운동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행정 난맥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4-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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