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이 얻어낸 성과는 무엇인가.

서울대 사회학과 송호근교수는 ‘의사들도 할 말 있었다’(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의사파업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다.의사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국민은 의료비부담이 2배이상 늘어났으며,정부도 신뢰를 잃는 등 누구도 득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전쟁은 모든 참여자들의 패배로 끝났다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 유학시절 몸살로 병원에 가 주사와 항생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반면 귀국한 뒤 몸살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 주사 맞고 받은 두툼한 항생제를 하수구에 버린체험으로 서두를 꺼냈다.우리나라의 약물 남용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는 상당히개선되겠지만 의사와 국민이 원한 핵심 쟁점들은 그대로방치됐기 때문에 본질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가 늘어 의사들은 ‘3분 진료’를 ‘2분 진료’로 단축하게 됐다는 것이다.양질의 의료 서비스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행위별수가제에 의한 보험급여 행위의 제한 등도 문제점으로 꼽는다.준비 안된 서툰 개혁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그는 말한다.

한편 ‘현대 의학의 위기’(멜빈 코너 지음,소의영 등 옮김,사이언스북스 펴냄)는 국민 개보험이 아닌 미국의 현대의학과 의료계가 지닌 문제점을 진단해 눈길을 끈다.

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