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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수요자도 수요자지만,주택업체들이 누구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3,400여 주택업체들이 주택보증의 보증여력을확대한 정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현재 주택보증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택업체들은 주식회사 전환과정에서 출자금 3조2,500억원의 74%를 감자(減資)당했다.반면 출자금을 담보로 출자액의 80%까지 빌린 융자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고 있다.융자금은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조건이다.따라서 2002년 7월부터 원금을 갚아야 한다.주택경기 침체로 이자갚기에 급급한 주택업체들로서는 원금상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주택업체들의 불만은 주식회사 전환 전 부도를 낸 주택업체들이 옛 주택공제조합에 끼친 피해를 감자라는 형태로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주택보증이 부도로 쓰러진 건설업체들로부터는융자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부도 건설업체에 대한 융자금의 회수율은 3%에도 못미친다.살아남은 주택업체들이 억울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주택업체들은 융자금의 일부(전체 금액의 15%)를조기에 갚으면,나머지는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있다.15% 상환은 부도율과 회수가능성 등을 감안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건교부와 주택보증은 그간의 사정과 주택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빌려간 돈을 갚지 않겠다는 것은 부도덕한 발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융자금을갚지 않으려고 고의부도를 내는 업체가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대주주를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주총이 파행으로 끝난 것도 융자금을둘러싼 건교부와 주택업체의 대립에서 비롯됐다.소액주주인 주택업체들의 반발은 정부와 주택보증이 소액주주들의요구를 묵살한 채 주총 거수기로 삼으려는 데 대한 반대의사였다.

이날 주총에서 중소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현대건설을 살리려고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도 3,400여개 중소 건설업체의 짐을 덜어주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 없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극명하게보여주는 것”이라고 당국의 주택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