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상담실 ‘궤도’

임대차분쟁 상담실 ‘궤도’

입력 2001-04-03 00:00
수정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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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시청과 각 자치구에 설치한 임대차 분쟁조정상담실을 찾는 시민이 갈수록 증가,상담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창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시청에 분쟁조정상담실을 설치한 후 불과 9일동안 23건의 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각 자치구 분쟁조정상담실에도 99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시청에 접수된 조정신청을 내용별로 보면 임대차 기간조정과 임대보증금 조정이 8건과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임대보증금 반환 3건,임대료 연체 2건,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동안 상담실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한 경우도 935건으로 1일 평균 117건에 이를 만큼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았다.

상담내용은 주택임대차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 및 건축 인·허가 159건,부동산 중개업무 관련사안 127건,가정법률 사안 96건 등이었다.

특히 서울시와 종로·중·성동·성북·은평·송파·강동·동작구 등 12개 자치구는 상담실에 외부 전문가를배치,상담에 응하도록 해 상담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담실을 주택과에 설치하는 등 공무원 편의 위주로 설치,운영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이를 민원실로 이전하고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상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권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AI 시대 청년위기 대응’ 토론회 성공리 개최… “끊어진 AI 사다리, 본예산서 복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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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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