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밝은 e-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밝은 e-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3-30 00:00
수정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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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가 2,200만명을 넘어섰다.초고속망가입자수도 400만가구나 된다고 한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닐슨 넷레이팅스’에 따르면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전자정부 구축에 앞장서온 결과,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이 급속하게 보급되면서 우리 일상의 많은 것들이바뀌고 있다.우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는 17조4,000여억원에 이르렀다.금년에는 30조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서비스 전자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내년쯤이면 더이상 공공기관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출생·결혼·이사·사망에 따른 민원업무도 ‘정부전자민원실’을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또 세금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연간 65조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체가내년까지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조달청은 지난해 11월 개발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철도청,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고 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체간 ‘전자장터’(B2G e-Marketplace)를 올해 구축하게 되면 입찰과 물품 구매과정이 투명해져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시간과 예산의 절감 효과도 엄청날 것이다.미국 해군은 지난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비용의 28%를 절감하였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e-시대’ 진전에도 명암은 있기 마련이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사생활 침해가 빚어지고 음란·폭력성등 반사회적 사이트들이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다.해킹과 컴퓨터 바이러스가 새로운 사회 위해요인으로 등장해 피해가늘어나고 있다.또한 전통산업인 제조업에 정보기술(IT)이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보화 발전에 따른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을 적극 강구중에있다.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도덕적 파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준거를 마련하고,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격차를 완화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굴뚝기업으로 표현되는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와온라인화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밝은 e-시대를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김성호 조달청장
2001-03-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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