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이 지난 26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3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 연기 배경과 대미 비난 강화 등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비롯한 향후남북관계 진전 방향을 협의했다.

대북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3국 공조체제를 활용함과 동시에 대북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원칙에 합의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이번에 3국이 차관보급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은 미국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담당 외교안보팀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대북정책 검토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된 시각차를 해소하고 3국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려는 데 있었다고 볼 수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제기된‘포괄적 상호주의’를 향후 대북정책의 지침으로 삼아 북한의 적극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원칙에 3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향후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기한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어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을 일괄 타결짓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온건과 강경을 오가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부시 행정부의 집권초기 과도기적 상황에서 대북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데연유하고 있다고 본다.우리가 희망하는 바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의 포용정책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연착륙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정당성은 이미 국제적인 공인을받은 것이며 이에 호응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려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현재 한·미간에 나타난 시각차는 그동안 추진해온 남북관계 증진에 큰장애요인이 되거나 근본적인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한·미간 시각차나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면 대북정책에 대한 조율과 정책 합의가 필요하다.

그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불협화음을빚은 점이나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조약,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와 관련해 혼선을 야기한 점 등과 관련해 외교 안보팀에 대한 쇄신 요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때맞춰 3·26개각에서 통일 외교안보팀이 전원 교체된 것은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대미외교 강화와‘햇볕정책 지속’이라는 우리 외교안보의 두 핵심 과제를 동시에 풀어 나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제 대미외교와 대북정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김 대통령의 포용정책에 다소 부정적 반응을 보인 야당과 일부 보수계층의 비판과 불안의식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되었다.지난해 역사적인 6·15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에 큰 획을 긋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화해의 대북정책 두 축이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향후 대북정책은 그동안 북측과 쌓아온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성과를이뤄내야 할 것이다.힘의 외교를 앞세워 대북 강경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 부시 행정부와의 교섭 능력을 제고하고 한·미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바탕 위에서 안정적인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은 무산된 남북 장관급회담을 재개시키고 미국과 대북정책 조율을 이루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장 청 수 객원논설위원]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