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이웃분이 어느날 학교정책에 대한불만을 터뜨렸다.내용인즉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5년동안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는 대통령의 연초 대 국민 약속과,학교의 인터넷 가입 권장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했단다.하지만 정부의 무료 사용 약속과는달리 매월 사용료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보조금만 지급되고,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학생은 전화 접속 인터넷 사용으로 전화요금이 20만원 가까이 나왔다며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마당에 요금 낼 일이 걱정이란다.이같은 곤란을 겪는 이들은 매우 많을 것이다.

거액이 투입되는 미래지향사업이 예산만 지원되고 확인과감시가 불가능한 지금의 정책으로는 오히려 학생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정부가 목표하는 ‘인터넷강국’도 달성하기어렵다.이러한 예산 낭비를 국민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실제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좀더 부담없이,보다 고품질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그 한 방법으로 박리다매(薄利多賣)도고려할 수 있겠다.수만명의 대상에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면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해도좋을 것이다.필요하다면 약관이나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박미숙 [광주 광산구 운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