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파탄난 의료보험 재정을 메우는 방안 마련에앞서 올해 적자 규모에 대한 정밀 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여야간 적자 추계 규모가 엇갈리는 데다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적자 규모가 오히려 더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그동안 정부의 적자 추계방식이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정부와 조율도 거치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국고 지원 대폭 확대안을 내놓아 오히려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밝힌 올 의보재정 적자 추계액은 3조9,700억원이다.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 5조원 안팎이라는예상이 나왔고,한나라당은 6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진료비 지출액이 2월 들어 9,559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조1,108억원에 비해13.9%,1월 1조521억원에 비해 9.1%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 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3조9,700억원의 의보 적자 예상 규모는 다소 부풀려진 것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재정적자 규모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면서 확실한 대처 방안을 어떻게 만들겠느냐”고복지부측을 비난하면서 대대적인 실무진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은 “여러 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숫자(재정 적자 규모)’가 문제”라면서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적자 규모를 정밀하게 재검토,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예산당국은전날 민주당이 올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1조3,000억∼1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생기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곽태헌 강동형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