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가동

서울 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 가동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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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택임대료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임대료 분쟁조정상담실을 시청 민원실과 강남·노원·송파구 등에 설치하고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나머지 자치구에도 오는 26일까지 분쟁조정상담실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상담실에 접수된 분쟁사안은 관련 법률검토와 당사자 상담 절차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조정권고 협조공문을,임차인에게는 감액청구 등 법률적 구제방법을 알려 문제를 해결하도록돕게 된다.

상담에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비롯해 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전국 부동산중개업협회나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조정업무를 돕게 된다.분쟁조정상담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청 주택기획과(3703-8215∼6)로 문의하면 해당지역 상담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쯤 개정될 예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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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3-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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