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파탄 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네탓 공방’만 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특히 여야는 관련 법안들을 공동으로 만들어 놓고서 문제점이 노출되자 상대당이나 정부,그리고 시민단체등에 책임을 전가하며 대안 제시에는 느림보 걸음이다.

20일 정치권은 종일 책임을 전가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듯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의보재정 파탄 문제를 따지려 했으나 정부측의 준비 미흡으로 이날로 연기했다가 다시 23일로 넘기는 등 뾰족한처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나아가 “이렇게 된 데는 의사나약사의 밥그릇 키우기를 위한 ‘도덕적 해이’에도 책임이있다”고 비판하면서 허물을 덮으려 애썼다.

특히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관련 법안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집단이기주의도지탄의 대상이 됐다.복지위 소속 의원 중 상당수는 당사자나 가족이 의사 또는 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안 성안과정에서 의사나 약사집단의 이익을 대변,양 집단의 반발을 무마하는방편으로 의보수가의 일시적 대폭인상이라는 무리수를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국민 대표인지,특정 이익집단대표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를 스스럼없이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지도부의 대응도 엇비슷하다.의보재정 파탄이란 커다란 민생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대책을 마련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정부측 준비부족을 비판하지만 뚜렷한 당론을 마련치 못한채 정부측의 보완책이 마련되길 기다리는자세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한나라당은 의보재정 파탄 위기를정국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호기로 판단, 내각 총사퇴와국정조사 목청을 높이고 있으나 국민들을 시원스럽게 해줄만한 대책마련에는 역시 무관심하다.대신 국정 전체로 비판을 확대,‘준비 안된 정권’이라고 몰아세우며 야당으로서 일정 정도 책임을 분담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치권 공동책임으로 내탓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