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의보료 강제징수

체납의보료 강제징수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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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21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건강보험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회의에는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최인기(崔仁基) 행자부장관과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최규학(崔圭鶴) 복지노동수석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 이후 빠른 시일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 종합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1,0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4월부터 장기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한특별징수반을 구성해 강제징수토록 하는 등 의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경영혁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단측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50만∼60만 가구의지역의보 가입자중 직장 취업자의 명단을 파악,임금압류를추진하고 1년이하 단기체납 세대에 대해 독촉고지와 함께지사별로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941명을 줄인 데 이어 오는 6월말까지 전체 직원의 9.2%에 해당하는 1,070명을 추가로 감축하고,부동산매각,전국 235개지사 축소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공단측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5,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고,1조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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