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 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10 ∼15% 인상하고,부족분은 금융차입이나 국고지원으로 메우 는 해소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제 적용 및 약품 실거래가 상한 제 도입,저가약품 처방 인센티브 부여,고가약품과 항생제 남용 병·의원에 대한 행정제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은 1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 정,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한동(李漢東)총리에게 지시했다. 박준영(朴晙瑩)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의료보험 재정문제와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치밀하게 검 토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하고 “정부와 여당은 여론 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 은 아니다”면서 “재정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관해 대 책을 세운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할경우 추가 확보되는 의료보 험 재정규모는 4,000억∼5,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 됐다. 민주당은 아울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를 엄단하는 등 지출구조를 개선해 의료보험재정의 낭비를 줄여 나가기 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험 재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