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두고 삿대질을 해대는 사람이 적지 않다.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을 싸고 양국간에 시각차가 드러난 데 이어 북한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일방적으로연기하자 더욱 극성이다.이들은 “한·미 공조란 한국의 포용정책에 미국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하고 ‘철저한 검증’을 전제로 하는 대북정책에 한국이 보폭을 맞추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씹어보면 이러한 주장은 과거 냉전시대의상황인식에 순치된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사실냉전 시절 우리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중·소 봉쇄전략속에편입돼 있었고 오로지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족했다.1990년대 들어 소련이 해체되면서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유일한 세계경찰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짜여져왔다.이 와중에서도 오직 한반도만은 20세기 이데올로기 대립의 유산을 21세기까지 고스란히 넘겨받아 지금까지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는민족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남과 북이 조심스럽게 접점을 찾고 있다.남쪽과 북쪽 사회의 중심 세대는 어느덧 6·25전쟁이후 세대가 되었다.분단이전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이들은 이념과 체제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라난그들의 아들세대,손자세대라고 할 수 있다.지금의 북한은‘개방사회의 에티켓’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살아왔다. 그래서 바깥세계와는 사실상 단절된 ‘은둔의 사회’다.북한은 이데올로기 경쟁면에서나 경제적으로나 분명히 ‘실패한 체제’이긴 하나 이들과 더불어 민족공동체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현실이다.비록 ‘실패한 체제’라 해도 우리에게는 북한 주민과 그 지도층을 분리시킬 지렛대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없다.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차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중국은 그들의 지도이념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개방사회, 시장경제사회로 조심스럽게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식 개방이 중국과 결코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의 실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개방을 통해 인민의 삶은 개선하지만 자본주의의 독소가들어오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이른바 ‘모기장 논리’를 부르짖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향하는 부시 미 행정부의 한반도 시각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힘을 바탕으로’한 레이건의 세계 전략이 결국 냉전을 종식시켰다는 명제에서 시작하고 있다.전통적으로 군산복합체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돼온 미 공화당정권은 북한을앞으로 상당기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확산하려는 불량국가’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미래의 가상 적이 될 가능성이 큰 중국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선 스파링 파트너가 필요할 지도 모른다.부시 행정부가 집요하게추진하고 있는 국가미사일 방어체제(NMD)도 이러한 맥락속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어차피 대 아시아 경영의 전략적 틀속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다.말하자면 남북사이에 이어져 있는 한민족의 정서적 유대나 남북한 주민들이 갖고있는 분단의 한(恨)같은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의 차원에서 보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월남전에서 미국이 실패한 이유가운데는 이 같은 정서적 측면을 간과한 점도 있을 것이다.9년동안 베트남국토를 융단폭격했지만 월남은 패망하고 월맹은 무력통일을이뤘다. 미국은 베트남 인민들 속에 흐르고 있는 심리적 연대를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서울과 워싱턴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당연히 차이가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현실 인식 위에서 한·미 관계,남북관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한·미 공조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이 경 형 수석논설위원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