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일본 도쿄에 한국IT벤처센터를 개설했다”(산업자원부) “도쿄IT지원센터는 지난해 국무총리실에까지 정식보고된 사안인데 산자부가 선수를 쳤다”(정보통신부) 벤처정책을 둘러싼 이같은 ‘부처들의 밥그릇 싸움’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같다.

정부는 14일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벤처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범부처 협의기구인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벤처지원 정책을 사전에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벤처기업 관련부처의 1급 공무원 17명과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맡는다.협의회는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부처간 의견수렴과 사전 정책협의를 하게 된다.

위원회는 이날 중복투자 논란을 빚은 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의 경우 정통부는 IT관련 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산자부와 중기청은 제조업·부품소재·생물산업 관련기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문화관광부는 현지 문화콘텐츠 유통망 확보 및 국내 업계와의 연계를 돕도록 했다.

위원회는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5%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최소 5% 이상으로 중기청장이 고시토록 했다.벤처기업 기술평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평가 업무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벤처기술평가 실명제를도입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지정기간(2년)중 불법대출,주가조작 등 사회·경제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기업은 지정을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벤처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벤처지원시책을 각각발표했다.

과기부는 벤처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전담평가기관을 운영하고 문광부는 영화진흥기금 및 문화산업 진흥기금을 활용,영상(영화,애니메이션) 및 문화콘텐츠(음악,캐릭터)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기로 했다.정통부는 오는 2005년까지2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에 정보통신시설과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특허청은 출원단계의벤처기업에 대해 특허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