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어디로 갈까’ 여성부 출범과 함께 기대를 걸었던 여성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일부 부처의 경우담당관이 여성부로 옮긴 뒤 후속인사를 한달 뒤에야 발령,업무 공백이 생겼는가 하면 부처간 정책혼선도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여성정책담당관은 한달 이상 공석으로 있다13일에야 신임인사를 발령했다.지난달 중순 황인자(黃仁子)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부의 ‘권익개선국장’으로 발령난뒤 후속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여성공무원 정책을전담해야 하는 부서가 한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일반직 4급이올 수 있는 자리로,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워낙 대상자가 적어 쉽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관=여성’이라는 공식에 너무 집착해 오히려 정책 공백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있다.

여성정책에 대한 관할부처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탓에정책혼선도 우려된다.

여성공무원 정책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도록 돼있다.하지만여성공무원 성희롱의 경우 행자부인지 여성부인지 관할부처가 애매하다.행자부는 ‘당연 행자부 업무’라고 하지만 최근 여성부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넣는 등 손을 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 등을 담당하고있는 노동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노동부 소관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됐지만 여성가장실직자 훈련이나 여성고용 문제는 여전히 노동부 소관이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용차별 문제는 노동부에서,일반적인성희롱·성차별은 여성부에서 담당한다는 식이다.

한 정부관계자는 “안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여성정책을다루는 부처와 성차별·성희롱 등 여성 본연의 문제를 다루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제대로 된 여성정책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여성부와 각 부처의협력 여부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