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대쟁점 양보없는 대치 계속

여야 2대쟁점 양보없는 대치 계속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돈세탁방지법 처리가 사실상 4월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번주 법사위 심의를 거친 뒤 이번 임시국회 회기안에 돈세탁방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논란이 끊이지 않고,외유 중인 의원들도 많아 처리가 불투명하다.

돈세탁방지법의 보완과 관련,여야 의원들이 논란을 벌이고있는 쟁점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막강한 권력을 지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의 구성을 보다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고,둘째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를 보고할 때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FIU 구성의 공정성 보완 요구는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의심나는 거래’의 본인 통보는 고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을 보였다.

이 총무는 정치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후원회를 통하지않은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돈세탁방지법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혀 여야간 대체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총무는 “한나라당이 정치자금을포함시켜 개혁의지를 보여준 마당에 신속한 처리에 반대할이유가 없다”면서 “법사위에서 몇가지 심의를 거치는 대로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절대로 그런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당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론을 정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의원들의 잇따른 외유도 회기 내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동영(鄭東泳)·설훈(薛勳)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이 오는18일까지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이미 외유를 떠난 데 이어▲김성순(金聖順)·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5명이 쿠웨이트·알제리(8∼18일) ▲김태식(金台植)·이양희(李良熙) 의원등 6명이 호주(26일∼4월1일) ▲이인제(李仁濟)·김기재(金杞載) 의원 등 6명이 대만·인도(18∼24일) 등 많은 의원들이 외유를 계획하고 있다.이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어려운 실정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03-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