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9일 정치자금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돈세탁방지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총무간에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의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 일부 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처리가 무산됐다.국회가 대표적인 정치개혁입법인 이 법안의 처리를다시 미룸으로써 의원들이 진실로 이 법의 제정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법안은 당초 1997년 한보사건 파문 이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의원들이 심의를 계속 지연시켜 자동폐기됐었다.지난해 정부는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등은 다른 법률에서 처벌한다”는 이유로 정치자금 등을 제외했다.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 원안의 통과를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두 의원의 끈질긴 제동과 비등한 비판여론에 밀렸다.법사위가 다시 정치자금 등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키려 했으나 결국좌초하고 만 것이다.

이같이 돈세탁방지법의 오락가락하는 처리과정은 우리 국회에 깊숙이 똬리를틀고 있는 정치권의 집단이기주의를 느끼게 한다.

한나라당은 “불법 계좌추적이 우려되니 추적 실시 이후 10일 안에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이를 알려주자”며 보완책을요구했고,민주당은 “피의자에게 도망가라고 알려주는 격”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한나라당은 수정안의 본회의처리 직전에야 계좌추적 남용의 문제점을 들어 보완책 강구를 주장했다니 과연 돈세탁방지의 입법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여야는 ‘깨끗한 정치,투명한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결코 저버려서는 안된다.하루속히 돈세탁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만약 야당이 제기한 것처럼 악용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보완책은 최소한의 장치로 그쳐야 한다.한편 당일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이 의결정족수에도 못 미쳐 설사 여야간에 보완책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리가 무산되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한다.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결연한자세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