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건축허가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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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나 고층빌딩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 도시계획의 공람처럼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건축심의 전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6일 대부분의 고층·대형 건축물들이 부서간 사전협의나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 집단민원과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같은 건축심의 운영개선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가 넘는 일반건축물과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해당 자치구에서 건축 개요와 조감도,의견 제출방법 등을 심의신청 3일 전에 건축예정지에 게시,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알려 최소한 7일 이상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심의안건은 시·구 건축위원회에 넘겨지게 되며 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민의견은반드시 건축계획에 반영,심의를 추진하게 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심재억기자

2001-03-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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