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간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가 이끌어오던 포용정책의 교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된 내용은 위협 감소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좀더 확실한 조치를 북한측이 먼저 취해야 한다는 투명성과 상호주의 원칙의 적용이다.이는 북한 위협이 상존하는 한 더 이상 지원은 이어질 수 없다는 강경 대응 논리로 개진될 가능성이 크다.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는 의미는 바로 이같은 입장을 한국측에 처음 공식 전달한다는 점이다.

미국측은 상호주의 입장에서 이미 공화당 의원들이나 전직관료들을 통해 94년 제네바 북·미 협정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제네바 협정에 대한 수정 의견을 피력하는 동시에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감을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핵심 공약사안인 NMD와 관련,NATO 국가 사이에선 유럽판 NMD 계획과 연계돼 일단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아시아 지역의 첫 정상 대면에서 진일보한 입지를 확보하려 할 것이 확실하다.

경제 측면에서는 자유무역주의 원칙 적용을 내세워 시장 개방 확대 의지를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논란이 됐던 자동차시장 개방 확대와 기업 구조조정 정부지원 시정 요구 등은 거론될 사안 중 하나이다.

미국측도 자신들의 새 대북정책 기조가 기존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려는 한국측 입장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지하고 있다.또 지금까지 북·미관계 개선 노력이 무시될 수 없는 진전을 보았다는 점,그리고 북한을 고립에서 탈피시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냄으로써 위협을 감소시킨다는한국측 입장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대북정책과 관련,당장 어떤합의가 도출되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시각 교정이 이뤄지지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다만 동맹국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과 대북정책 이행에서의 한·미간 공조 필요성인식은 재차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미관계 세미나에 참석한 한승주(韓昇洲)전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은 행정부 교체 이후 첫만남인 만큼 양측 입장을 서로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데 비중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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