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의 추가 증원이 부처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매일 2월19일자 28면 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와 협의,369명의교원 추가 증원을 결정하고도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에 가로막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예산처는 “공무원 정원 동결에는 교원도 예외일 수 없다”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행자부의 처지는 다르다.교육부 김석현(金錫賢)교원정책과장은 “공무원 동결에 교사를 포함시킬 수는 없다”면서 “369명의 추가증원은 경기도 초등학교에 담임을 맡기기 위한 최소 인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 초등학교는 올해 45개교에 809학급이 신설된데다 기존 학교에 338학급이 증설돼 모두 1,147학급이 늘어1,253명이 필요하다.이미 배정받은 교사와 다른 학교의 교사를 재배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교장 9명·교감 8명·교사 352명 등 369명의 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전국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 35.6명,교사 1인당학생수 28.7명에 비해 경기도는 각각 40.2명,32.8명에 이른다.

행자부측은 “담임교사도 없이 학교를 운영할 처지에 놓여우선 가용인원 369명을 증원키로 했다”면서 기획예산처와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교원부족 사태해결 촉구대회’를 갖고 “교원증원 거부는교육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처사”라면서 “대통령의 ‘공교육 강화 방침’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