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대북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햇볕정책의 기조는 튼튼한 안보,즉 굳건한 대북억지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신축적 상호주의 등에 의거하여 교류협력의 활성화,남북정상회담 개최등 남북화해협력의 물꼬를 텄다.이처럼 햇볕정책이 탄력을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전임 클린턴 미국정부의 대북정책과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대외정책 측면에서 인식상 공통점이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여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데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순위를 두었다.우리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화해협력 추진에 대북정책의우선순위를 두었다.이러한 한·미 양국간의 대북정책에 대한시각차이는 북한의 금창리 핵개발 의혹과 더불어 북한의 대포동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그대로 불거졌다.따라서우리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햇볕정책 추진과제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포괄적 접근방안의 도입 적용을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에 적극 주창하여 클린턴정부의페리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대북정책에 대한 이러한 시각차이가 교정될 수 있었던 것은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한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의 인식상차별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과거 동아시아 갈등구조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간의 정치·군사·경제·사회적 극한대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화,소련의 몰락으로 동북아시아 갈등구조에는 사회주의 북한의 체제고수가 기본문제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이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햇볕정책의 전제에 클린턴정부는 동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에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 기본방향을 동북아시아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부시정부는 동북아시아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에 입각한 중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미국 및 동맹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것으로 간주하고,NMD 구축 등 힘의 외교에 입각한 동북아시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더욱이 부시행정부미국은 국제갈등을 국제협력보다는 군사력에 의거하여 풀려는 현실주의 정책노선을 추종하기 때문에 대북정책 추진시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주변여건을 조성하는 포용정책보다는 북한의 우선적 변화와 각종 양보를 요구하는 대북강경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따라서 대북 햇볕정책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커다란 도전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면에서 고찰할 때 오는 7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좋은기회다. 우선 우리측은 미·중간 국가발전 양식의 대립으로인한 동북아시아 갈등문제를 굳건한 안보체제 구축과 함께교류협력 활성화에 의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미국측에 인지시켜야 한다.동북아시아에서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진행될 경우 중국도 향후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일방적인 힘에 의거한 동북아시아정책은 역내 세력균형을 파괴하고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동북아시아 정세 인식하에서 대북정책도 군사안보일변도가 아니라 안보와 협력의 양대 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북한도 주변여건만 마련되면 체제변화를 점진적으로 도모하리라는 점을 미국측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다만 한·미정상회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가아니라 친서방적인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갈등을거중 조정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 화해협력이라는 민족이익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황 병 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