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합의한 94년 제네바 협정은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경수로 건설이 중단돼야 하는 이유는3가지로 요약된다.첫째는 당장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북한에 경수로 건설이란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당장 직접적인 전력 등에너지가 필요하다.

두번째,경수로 역시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이 부산물로 생산된다.이는 북한 의혹의 한 부분인 핵무기 생산을 억제한다는 제네바 협정 취지에 어긋난다.세번째는 경수로 건설 이후이에 대한 검증이나 사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수로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제네바 협정은 북한에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통째로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한 중유는 국제원유가 인상 등 비용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당한 결함이 있는 합의로써 당연히 수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한해 50만t의 중유를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억달러에서 1억2,000만달러 규모다.만일 중유공급이 10년 동안 계속될 경우 그 비용은 10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