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까다로운 각종 환경관련 규제조치를 새로운 형태의 통상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에따라 환경관련 비관세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이 수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 윤창인(尹昌仁)연구위원은 1일 ‘선진국 주요 환경조치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민관이 합동으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선진국의 환경규제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밝혔다.

◆환경무역 장벽,자동차산업에 치명타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한 선진국의 자동차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자발적 협약 형식으로 맺어진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지키려면 한국 자동차 수출업체들의 추가 비용부담은 불가피하다.

독일 등 선진국이 국내 자동차세를 배기가스 배출 효율에따라 차등부과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한국의 자동차수출은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국제환경인증제도 등을 통한 압박 국제환경 인증 시스템인ISO 14000의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획득을 의무화함으로써 우리 수출업체를 압박하고 있다.ISO 14000인증이 우리 업체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인증절차 비용은 매출액 대비 0.00505%에 불과하지만 총 관련비용의 합계는 1%에 달한다.특히 ISO 14000 인증비용은 화학제품과 철강산업에서 상당 규모의 경쟁력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장벽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필요 주요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국내 기업에 제공되지 못하고있다.해외 네트워크가 없는 중소기업은 특히 어려움이 크다.

이 때문에 무역조치로 실현되기 이전의 정책개발 형태로 나타나는 선진국의 환경조치에 대한 내용을 수집,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