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세무조사.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도 언급됐다.‘언론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결코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대통령은 “수십년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이제 역사의 평가를 받으려 하고 있는 내가 임기 2년을 남겨 놓고 언론을 길들이려 하겠느냐”며 “국민의 80%,언론종사자의 90%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공정하게 경쟁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대통령은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 “그런 걱정이 없도록 세무당국이나 공정거래당국에 철저히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공표해야 한다고답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법과 여론이 충돌하고있는 것인데 이 점이 정부로서도 고민”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할 때 법을지키겠다고선서해 놓고 여기서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뜻을 완곡히피력했다.
진경호기자.
* 의약 분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었다”며 정책시행 과정의 오류를 솔직히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약분업은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패널로 나선 중앙대 김연명(金淵明·사회복지학과)교수가“의약분업 시행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하면비관적”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물었다.
그러자 김대통령은 “의사나 약사,환자 등 누구한테도 좋은소리를 듣지 못하는 힘들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국민 건강을위해 언젠가 누군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항생제,주사제 등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이 쓴다”면서 “국민 건강이 엄청나게 해를 보고있다”며 “인기가 없지만 국민을 사랑해, 국민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가지 사과할 것은 제가 의약이 뭔지 몰라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많이걱정하게 만든 점”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김대통령은 이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없다.정부를 믿어달라”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약분업체계를 만들어내겠다”고 호소했다.
“자리가 잡히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
*4대 개혁.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경제·민생과 맞물려 4대 개혁문제가 장시간 논의됐다.패널로 나온 김광두(金光斗) 서강대교수는 4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 불경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의 일시적 경기상승도 결국 공적자금 110조원과 외국인 주식투자 50조원이 시장에 풀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금은 4대 개혁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의 토대를 세운 상태”라고 정리했다.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이뤄질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이어 공적자금 등에 따른 경기호전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나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면안되며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부는 일시적 경기호전에 낙관하지 않는다”며“앞으로도 계속 민간이 중심이 돼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을철저히 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4대 개혁의 성과와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들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뒤 “다만 국제적으로 아직 노동분야의 개혁이 미흡한 것이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대통령은 분식회계와 관련,단호한 어조로 “정부가 알면서 그대로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한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진경호기자
언론사 세무조사 논란도 언급됐다.‘언론 길들이기라는 시각도 있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결코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대통령은 “수십년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이제 역사의 평가를 받으려 하고 있는 내가 임기 2년을 남겨 놓고 언론을 길들이려 하겠느냐”며 “국민의 80%,언론종사자의 90%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는지,공정하게 경쟁하는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대통령은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패널의 지적에 대해 “그런 걱정이 없도록 세무당국이나 공정거래당국에 철저히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김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공표해야 한다고답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결국 법과 여론이 충돌하고있는 것인데 이 점이 정부로서도 고민”이라고 곤혹스러워했다.
김대통령은 그러나 “대통령에 취임할 때 법을지키겠다고선서해 놓고 여기서 법을 안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현행법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뜻을 완곡히피력했다.
진경호기자.
* 의약 분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걱정하게 만들었다”며 정책시행 과정의 오류를 솔직히 사과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약분업은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패널로 나선 중앙대 김연명(金淵明·사회복지학과)교수가“의약분업 시행 이전과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생각하면비관적”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물었다.
그러자 김대통령은 “의사나 약사,환자 등 누구한테도 좋은소리를 듣지 못하는 힘들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국민 건강을위해 언젠가 누군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항생제,주사제 등을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이 쓴다”면서 “국민 건강이 엄청나게 해를 보고있다”며 “인기가 없지만 국민을 사랑해, 국민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가지 사과할 것은 제가 의약이 뭔지 몰라 의약분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을 많이걱정하게 만든 점”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김대통령은 이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없다.정부를 믿어달라”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약분업체계를 만들어내겠다”고 호소했다.
“자리가 잡히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구기자 ckpark@.
*4대 개혁.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경제·민생과 맞물려 4대 개혁문제가 장시간 논의됐다.패널로 나온 김광두(金光斗) 서강대교수는 4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 불경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환위기 이후의 일시적 경기상승도 결국 공적자금 110조원과 외국인 주식투자 50조원이 시장에 풀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금은 4대 개혁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혁의 토대를 세운 상태”라고 정리했다.시장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이뤄질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이어 공적자금 등에 따른 경기호전론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이나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면안되며 결국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정부는 일시적 경기호전에 낙관하지 않는다”며“앞으로도 계속 민간이 중심이 돼 기업과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을철저히 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4대 개혁의 성과와 IMF 등 국제금융기관의 긍정적 평가를 들어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뒤 “다만 국제적으로 아직 노동분야의 개혁이 미흡한 것이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김대통령은 분식회계와 관련,단호한 어조로 “정부가 알면서 그대로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한 개혁의지를 피력했다.
진경호기자
2001-03-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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