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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정부업무 평가에 중앙행정기관(40개)과 광역자치단체(16개) 외에 기초자치단체(232개)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올해부터 새로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평가가 시행되는 만큼 국정운영이 지방에서까지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평가대상 주요 정책과제와 정부업무 평가지침을 심의,확정했다.

■평가 강화 각 부처별로 주요 정책과제의 단위사업까지 확정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정책형성·집행·성과의 단계를평가지표에 따라 과학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또 전자정부구현노력과 기관장의 리더십 등 기관운영 혁신 노력에 대한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인터넷 민원처리 등 만족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자체 평가 내실화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합동평가를 할 계획이다.또 지자체 자체 평가모델 개발과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업무 평가의 조정기능 강화 최근 정부업무에 대한 각종평가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평가의 중복·혼선에 따른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운영협의회를 설치,기관간의 협의·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행자부·기획예산처 차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각기관에 대한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차례에 걸쳐실시된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