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둘러싸고 각국의 로비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은 육·해·공 3군 참모총장이 미 보잉사 사장을 연쇄적으로 면담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질책했다고 한다.국방부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 고위간부라 할지라도 업무상 관련이 없을 경우 무기업체 인사들을 만날 수 없도록 돼있다.

우리 정부가 올해 안에 추진할 기종 선택 등 첨단무기 도입 사업규모는 차세대 전투기 4조2,000억원을 비롯,차세대 공격 헬기,차기 대공미사일 등 무려 10조원에 달한다.얼마 전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도 파월 미 국무장관이 미 보잉사의 F15K기의 우수한 성능을 설명함으로써 ‘은근한 압력’을행사했다고 한다.역대 정권 아래서도 국군 현대화를 위한 전력증강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무기경쟁업체와 경쟁국이 군 고위인사는 물론 유력정치인에게 접근해 전방위 로비를 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부패 의혹과 잡음을 남긴 ‘린다 김’사건이었다.

무기 기종 선택은 군사적·경제적 시각에서 추진돼야지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성능·가격·기술이전의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투명하게 결정해야 한다.첨단 전투기 획득 문제는 국익 보호차원에서 전 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어도 민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포함한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특히이번 무기도입 사업은 시기적으로 ‘힘의 외교’를 지향하는 부시 미 행정부의 출범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전통적으로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 행정부가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무기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한·미 연합군무기운용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무기도입선을 가급적다변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국 정부가 품질과 수리부속품 공급을 보증해주는해외군사판매(FMS)방식의 무기도입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FMS방식으로 한국에 도입된 70여대의 코브라 공격용 헬기의 경우,미국에서 이 기종이 도태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사용할부품을 일괄 구매하라고 미국 정부가 우리측에 통보했다고한다.불과 3년전에 역시 FMS방식으로 구매한 M48 전차의 부품도 공급중단 예고를 받았다.지난달 발생한 F5E전투기의 미사일 오발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FMS방식은 상당수 부품을자체 정비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물론 주요 무기의 운용체계상 후속 군수지원이나 교육 등을 감안할 때 FMS방식의채택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그러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미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하고 기술이전의 비율도높이며 부품의 원활한 공급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