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金鍾仁)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2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서강경제인포럼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다.

김 전수석은 ‘국민의 정부 3년의 경제정책’이라는 강연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설정도 분명치 않고,추진과정에서도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했다.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축적된 시행착오를 교훈으로 삼아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기업부실이 위기의 근본원인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가져 온 근본원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정부는(위기의 원인을) 금융기관의 부실측면에서만 생각했는데,대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금융기관을 부실하게 만든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외환위기시 유동성 부족만 모면하면 된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다.

그는 “외환보유고가 900억달러를 넘었다고 IMF가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객관적으로 말해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원칙이 불확실 4대 부문 개혁과 관련,“구조조정을 몇월 며칠까지 하겠다는 데서 불신을 조장했다”면서 “(정부가)노력하는 것은 분명하지만,서둔다고 단기간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정작 실행할 때는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어떤 산업이경영을 잘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상황이면 퇴출돼야 하는데도 규모가 크고,지나치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이유로 어떤형태로든 (정부가) 살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올해 경제회복 낙관 못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경제가회복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에도 이견을 드러냈다.그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5% 이하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본이 90년대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을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우리경제의 전망을 낙관할 수없다”고 예측했다.

◆과거실패에서 교훈 얻어야 20년 동안 경제정책을 펴면서얻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새롭게 틀을 모색하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보다 쉽게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경제팀에게는 “정책입안자가 상황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실질적인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대우차 처리와 관련해 “의사는 환자가 어려우면 절대로 병을못 고친다”는 비유를 섞어가며 “기본 원칙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