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재정경제,정무,문화관광위에서는 언론사 세무 및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및 언론문건을 둘러싼 입씨름이 이어졌다.

■재정경제위 언론사 세무조사의 배경을 놓고 격론이 벌여졌다.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세무조사는 앞으로 예상치 못할 국가안보 또는 정치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때 언론의 비판적 시각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배경을 따졌다.반면 민주당 김태식(金台植)의원은 “언론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만큼 정기적 세무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이번 세무조사는 형평과세 차원에서진행되는 것이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고해명했다.

■정무위 한나라당은 공정거래위의 조사가 여권의 언론탄압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민주당은 언론탄압과 무관한고유업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의원은 “언론인도 지지하는 언론개혁을 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같은 당 박병석(朴炳錫)의원도 “무가지 발행 등무한경쟁을 벌이는 언론사들의 부수만능주의부터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던 언론사 세무조사가 갑작스레 시작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에서 “공정거래위의언론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예외없이 조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라는 한나라당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은 “세무조사는 여권이 재집권을 위해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며,언론문건은 언론탄압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최용규(崔龍圭)의원은 “세무조사는 정당한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출처와 작성자가 불명확한문건을 갖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종락 김상연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