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뉴욕 연합] 유럽연합(EU) 의회는 14일 인터넷을통한 오디오,비디오 파일 다운로드를 제한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암호 사용을 허용하는 인터넷저작권 강화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 작성을 주도한 엔리코 보셀리 의원(이탈리아 사회당)은 “이로써 저작권물의 불법 복제시대는 끝났다”며 “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최근 무료 다운로드불법 판결을 받은 미국 냅스터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EU내에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대량 무료 다운로드를 금지하고있으나 교육기관,박물관,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무료 다운로드는 허용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면 ‘적정한 보상’을 지불하고 음악,비디오 파일 등을 다운받거나 제한적 범위안에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작곡가와 음반업체들이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배포를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음악파일을복제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에까지 저작권료를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컴퓨터 음악파일 저작권료는 컴퓨터 장비 제조업체에 부과하고 소비자가 컴퓨터구입시에 이를 부담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