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조6,000억달러 규모의 세금감면 방안의 하나로 상속세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자 미국의 대표적인 갑부 120여명이 발끈하고 나섰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갑부들은 상속세 폐지를 적극 찬성할 것 같지만 이들은 상속세 폐지는 서민들의 납세 부담만가중시킬 뿐이라며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청원서에 서명한 갑부들은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석유왕 록펠러의 후손 데이비드 록펠러 2세,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의 부친인 빌 게이츠 시니어,사업가 아그네스군드,벤&제리의 창업자 벤 코헨 등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빌 게이츠 시니어.그는 “상속세 폐지는 억만장자들의 자식들만 살찌울 뿐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납세 부담만 가중시킨다”면서“특히 사회보장과 의료,환경보호 등 중요한 사회프로그램에대한 정부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상속세를 폐지하면 억만장자들이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자선단체 등에 돈을 쾌척하는,미국의 대표적 전통인 기부문화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주식투자로 억만장자가 된워렌 버핏도 “미국은 부의 상속을 통해서가 아니라 노력이성공을 좌우하는 실력주의 사회”라고 전제한 뒤 “상속세폐지는 2000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장남을 뽑아 2020년올림픽팀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빌 게이츠도“회사일만 아니라면 ‘상속세 존속을 위한 백만장자 압력단체’를 결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버핏과 게이츠는 이미사후에 모든 유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들은 상속세를 폐지하면 갑부들의 저축과 투자가 증가해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도 의문을 품고 있다.즉 상속세 폐지는 소수 억만장자의 부만 증가시킬 뿐이기 때문에 다른 세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이다.부시 행정부로서는 전혀 예상치 않은 복병을 만난 셈이 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