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있게 한 냅스터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미 연방항소법원의판결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사용에 큰 파장이 불가피하게 됐다.이번 판결이 비록 저작권을 갖는 음악에 국한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영화나 서적 등 인터넷을 통해배포되는 다른 분야들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냅스터사에 대해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까지 가지는 않았다.그러나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폐쇄명령이나 다를 바 없다는 냅스터사측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판결은 냅스터 뿐 아니라 음악을 무료 배포해온다른 음악파일 배포업체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를 바 없다.

이번 판결로 음반업계는 400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음악파일 배포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음반업계와 냅스터가 법정 밖에서화해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가장 큰이유는 냅스터를 고소했던독일 BMG의 모회사인 베르텔스만이 지난해 말 5,000만달러를 투자해 냅스터사의 일정 지분을사들인데다 냅스터사가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바꾼다면 소송을 취하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샌프란시스코주 레드우드시티 소재 냅스터는 올 하반기부터 유료서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상당수 음반업체들도 냅스터가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인 위기에 처한 냅스터로서는 무료서비스를 유료서비스로 바꾸라는 음반업계의 요구를 거부할 처지가 못된다.음반업계로서도 이미 5,7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냅스터의 막대한회원 수를 고려할 때 이들로부터 한달에 5달러의 회비만 받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다.

사실 99년 냅스터가 창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을 통해음악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상용화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었다.그러던 것이 냅스터의 등장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새상품이 등장한 것이다.따라서 음반업계로서도 냅스터의 음악배포를 전면 중단시켜 많은 냅스터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냅스터와 손잡고 음악파일 배포를 유료화하는 것이 새수익 창출에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냅스터 소송관련 일지.

■1999년 5월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냅스터 설립■02월7일 미음반업협회(RIAA),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냅스터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제소■2000년 4월13일 록 그룹 메탈리카 냅스터를 저작권 침해혐의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제소■4월5일 연방지법 메릴린 패틀 판사, 냅스터는 저작권법의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결■6월26일 패틀 판사,냅스터 사이트 잠정 폐쇄 명령■6월28일 제9연방항소법원,사이트 폐쇄 명령 집행 유보■10월31일 냅스터,저작권료 지불하는 회원제 음악파일 배포사이트를 개발 위해 독 미디어그룹 베르텔스만과 제휴. 베르텔스만,냅스터 지분 참여와 동시에 저작권 소송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