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이들이 퇴사 종용을 받는 등 또다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부처별로 실시하도록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오히려 성희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여성부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처리된 51건의 성희롱 사건 중 20건에 해당하는 피해 여성들이 직장을 버려야 했다.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면서회사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렸기 때문이다.최근 모업체는 성희롱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 중 4명을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데 따른 피해도 많다.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지 않아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당한다’는 인식이 강하다.실제로 한 대학여성교직원은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이 상사가 “당한 사람은 나”라며 “억울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이다.
◆실효성없는 예방교육=최근 한 정부부처의 직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끝난 뒤 고개를 갸우뚱했다.
초빙 강사는 성희롱 예방법이나 대처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어느 정도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성희롱 조사담당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수치심을 주더라’라는 ‘상황 전달’ 수준의 강의를 했기때문이다.한 직원은 “마치 성희롱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당하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다는 말을 하는 듯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효율적 대책은=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유은주(柳銀珠) 책임연구원상담부장은 “현행법상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는게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정부·민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강제조항을 만들고,이 교육에는 검증된 강사진을 투입해 예방교육의 성과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이들이 퇴사 종용을 받는 등 또다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부처별로 실시하도록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오히려 성희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여성부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처리된 51건의 성희롱 사건 중 20건에 해당하는 피해 여성들이 직장을 버려야 했다.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면서회사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렸기 때문이다.최근 모업체는 성희롱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 중 4명을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데 따른 피해도 많다.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지 않아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당한다’는 인식이 강하다.실제로 한 대학여성교직원은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이 상사가 “당한 사람은 나”라며 “억울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이다.
◆실효성없는 예방교육=최근 한 정부부처의 직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끝난 뒤 고개를 갸우뚱했다.
초빙 강사는 성희롱 예방법이나 대처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어느 정도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성희롱 조사담당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수치심을 주더라’라는 ‘상황 전달’ 수준의 강의를 했기때문이다.한 직원은 “마치 성희롱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당하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다는 말을 하는 듯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효율적 대책은=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유은주(柳銀珠) 책임연구원상담부장은 “현행법상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는게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정부·민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강제조항을 만들고,이 교육에는 검증된 강사진을 투입해 예방교육의 성과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2-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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