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법원 직원 등 법원 인사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좌진수(左眞守) 판사는 지난달 사직하면서 법원 내부통신망에 판사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직인사를 남겼다.

좌판사는 “첫 근무지가 지방인 판사는 서울에 발령을 받으려면 수도권에서 시작한 판사보다 두배가 넘는 7∼8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첫 근무지를 결정짓고 첫 근무지가 다음 인사에도 영향을 줘 결국 사법연수원 성적이 평생따라다니는 꼴”이라면서 “개인의 적성이나 희망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인사가 성숙한 조직사회에서 아직도 가능한지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또 정기인사 때 외에는 사직서를 접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그는 “법원에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글을 남긴다”는 말로 마무리했다.

좌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을 거쳐 평택지원에서 근무했다.

법원 직원은 인사 발령이 지나치게 늦다고 비판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한 직원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글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인사로는 민원인들에게 친절히 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이 직원은 “인사 때마다 최종 보직인사가 1∼2일 전에 결정나서 업무처리에도 미숙하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늘어 민원인들에게도 친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느 조직보다도 법원 인사는 예측가능성이 높고 객관적”이라면서 “성적 외에는 다른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편의적 인사나 정실인사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