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이회창(李會昌)총재가 6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쟁을 끝내고 미래지향적 정치로 나가기 위해 제도화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등을 천명했다.특히 이총재가 전에 없이 ‘정치 대혁신’과 ‘국민우선정치’를 강조하고 있어 구체적인 실천이 기대된다.

우리는 이총재가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대목에 주목한다.이총재는 지난달연두기자회견 때만 해도 6·25전쟁과 대한항공기 테러사건 등에 대한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입장변화를 보였다.

이총재의 이같은 대북 인식은 ‘서울 답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일부 극우 보수세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남북문제에 관해 필요할 경우 초당적인 협력자세를 보일 것임을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안기부 자금 등 각론에서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이총재는 검찰의 안기부 자금수사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여야 정치자금을 모두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그러나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수사 결과 ‘국가 예산의도용’으로 드러났고 관련자를 기소한 상태다.따라서 한나라당은 재판과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든지 법리논쟁을 펴든지 해야지 계속 다른 정치자금과 섞어 조사를 하자는 것은 본질을 흐려 사건을 덮자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개정,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을 제의하고 있다.이는 여당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지를 조속히 논의해 구체적인 결실을 이뤄야 할 것이다.이총재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등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그러나 정치보복은 법정 사항이라기보다는 집권세력의의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인사청문회 확대는 국회관계법 등에서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한다.

경제문제의 각론 측면에서 제기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진,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인턴제 확대 및 해외취업시 인센티브 부여, 정보기술산업·영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의 제언은 정부측에서도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총재의 대표연설을 계기로 정치권이 진정한 민생우선의 정치를 실천하도록 다시 한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