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을 언급한 것을 기화로 언론계 안팎이 어수선한 분위기다.지난달 31일 국세청이 전격적으로 모든 중앙 언론사에 대한 전면 세무조사 실시를 발표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해당 언론사들은 겉으로는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나 이번 세무조사의 ‘끝’은 물론 ‘그 이후’에 대해서도 내심 걱정하는 표정들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분야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나 전반에걸쳐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언론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언론계 내부와 국민 대다수는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개혁을 주장하고있다.‘언론개혁’은 특정 언론사를 죽이거나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혼탁한 언론시장을 정상화하고 언론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한사회구성체로 되살리자는 것이다.대중적 지지를 받는 언론·시민단체가 이 운동에 앞장서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김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한지 보름이 더 지났으나 국세청의세무조사 발표 이외에 아직 이렇다 할 후속조치는 없다.세무조사는국세청의일상적 세정업무의 일환으로,엄격히 말해 개혁 선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국회는 일단 제쳐놓더라도 우선 행정부내 관련부처 가운데 김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후속정책을 내놓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특히 언론정책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는 ‘강건너 불구경’식이다.

수수방관 차원을 넘어 아예 납작 엎드린 자세다.‘언론개혁’을 언급한 대통령이 멋쩍을 정도로 문화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지금 문화부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언론정책과 관련해)권한이 있다고생각하지도 않고,있더라도 행사하려 하지 않는 모습’그대로다.아예언론정책 주무부서이기를 포기한 듯하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학계는 수차례 ‘언론개혁’관련 토론회와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도 내놓았다.국회 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안이 그 한 예다. 1일 ‘MBC 100분토론’팀은 3주일만에 다시 신문개혁 관련 토론회를 방송했다.담당PD는 “언론개혁문제가 시급한 현안인데다 이제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문화부는 ‘제 할일’을 인식해야 한다.‘공보처 부활’이아닌,건전한 언론담당 정부부처로서 말이다.

■정 운 현 문화팀 차장 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