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 대신 '밀고 끌어주기'.

“이번 세무조사도 구호성 행사에 그칠 게 뻔합니다.언론과 정치권이 한통속인데 제대로 되겠어요?” 국세청이 22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한 가운데세무조사가 언론개혁의 신호탄이 아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권력과 언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뿌리깊은 불신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도 결국 적정한 선에서 타협,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시각이다.

사실 한국언론은 입법,사법,행정부를 감시하는 ‘제4부’가 아니라스스로 권력화되면서 정치권력과는 서로 돕고 공생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까지 비유되는 실정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 99년 말 45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에서 ‘언론은 어느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하느냐’는 문항에 절반에 가까운 47.7%가 ‘정치권력’을 첫번째로 꼽은 반면 ‘일반 서민’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따라서 언론을 개혁하려면무엇보다 먼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한국언론은 그동안 권력앞에 너무나 무기력했다.권부와 관련된 보도는 취재 때부터 움츠러들었고,심지어 비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눈을 감아버리는 사례도 허다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대통령 선거때마다 특정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는 듯한 기사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권력과 적당한 거리와 함께 긴장관계를 유지해야할 기자와 언론사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 은밀하게 비밀문건을 만드는등 참모노릇을 하다 문제가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 92년 모 언론사 부국장이 김영삼(金泳三) 당시 민자당 총재측에 언론사와 기자들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한 ‘YS장학생 사건’,97년 여당 대선후보 선거대책문건,99년 J일보 문모 기자의 ‘언론대책문건’ 등 권언유착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끊이질 않았다.지난해 말에는 야당의 공조직이 적대적인 언론인들의 비리를 수집,활용하겠다는 내용의 ‘대선전략문건’을 만들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권력과 언론이 ‘본격적으로’ 공생관계를 맺게 된 역사는 지난 61년 5·16군사쿠데타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초 김영삼(金泳三) 정권의 등장과 함께 언론사 주요간부들의 정계진출은 하나의 유행병처럼 번졌다. 또 권언유착에 성공한 언론사에게는 각종 특혜가 주어졌고,권력 주변을 맴돌던 언론인들은 언론을 출세의 발판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족벌신문 시장독과점 '우려 수준'.

족벌신문들이 신문개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하나는 이 신문들이 여론시장과 신문의 판매·광고시장을 독과점한채 왜곡된 여론을 선도,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어떤신문은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는 식의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있다.

신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지를 포함한 신문시장에서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의 점유율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60%대에 머물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70% 선을넘은 것으로 추산된다.일부 신문의 이같은 독과점 체제는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독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해도다양성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 여론 독과점은 대단히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안병찬 경원대 신방과 교수는 1일 MBC ‘100분토론’에서 “프랑스는(특정신문의) 신문시장 점유율 상한선을 15%로 규정했다가 30%로 재조정하였으며,독일은 15%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족벌신문들은 전국 동시인쇄 체제를 갖추고 지방을무차별 공략하고 있다.이 신문들의 지국조직은 본사의 경비지원 아래무가지 대량살포, 고가 경품 제공 등 공격적 판촉활동을 펴면서 과당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그에 따라 손꼽히는 지방지들마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정운현기자 jwh59@.

* 전문가 제언.

교수와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권언유착’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언론인 개개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주동황(朱東晃) 교수는 “언론과 권력은 긴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게 만고의 진리”라고 단언했다.

주 교수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권언유착이독자들의 눈에는 쉽게띄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겉보기에는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기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언론은 특정 정치세력과 이해관계로 얽히는 당파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임동욱(林東郁·광주대 교수) 정책위원장은“언론종사자들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하나 단순히 월급쟁이로 전락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집국장 직선,중간평가 등을 통해 ‘편집권의 독립’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긴요하다”면서 “소유구조 개선과 권언유착등 큰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자 개개인의 확고한 의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