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전문직 보수 하락세

변호사등 전문직 보수 하락세

입력 2001-02-01 00:00
수정 2001-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전문 자격사의 보수가 99년 2월 자율화된이후 낮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문 자격사 보수실태 조사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의 보수가 많게는 11%까지 하락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가격경쟁 효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한 데다 전문 자격사에따라 적정한 보수가 새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수 하락세 변호사의 채권·채무,교통사고,손해배상,폭행,이혼 등 5개 주요 사건 평균 보수는 407만원이다.99년 10월 456만원,지난해6월 434만원보다 각각 10.7%,6.2%가 떨어졌다.

회계사가 개별재무제표 회계감사(자산총액 120억∼300억원)로 받는보수는 1,374만원이었다.지난해 6월의 1,505만원보다 8.7% 하락했다.

세무사가 추정이익가액이 5,000만∼3억원인 불복 청구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보수는 13%에서 11%로 낮아졌다.노사협의회 설치 신고 대행에 대한 노무사의 보수도 19만원에서 16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변리사의 특허출원 보수는 99년 10월 141만원에서 지난해 6월171만원,12월 175만원으로 높아졌다.관계자는 “벤처산업 등 신기술산업의 성장으로 각종 출원 등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업무에 대한 보수 격차 확대 평균 보수는 하락하면서 최저·최고 보수 격차는 커지고 있다.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이 차별화되고 있는 것이다.손해배상사건(변호사)의 수임료 격차는 8배(최저 150만원,최고 1,200만원)에서 15배(최저 100만원,최고 1,500만원)로 커졌다.교통사고 사건의 수임료 격차도 5배(최저 200만원,최고 1,000만원)에서 10배(최저 100만원,최고 1,000만원)로 확대됐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간담회 개최... 강서구민 전용시간 도입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지난 11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운영 민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서구 파크골프협회 양동호 회장, 정성룡 부회장, 김문성 고문, 전흥택 감사, 이정숙 사무장 등이 참석해 ▲강서구민 전용 시간대(우선 사용·고정 시간) 운영 요청 ▲동절기 포함 연중 상시 운영 등 민원을 제기했다. 먼저 강서구민 전용 시간대 운영과 관련해 올해 4월 재개장 시점부터 지역 주민 전용 이용 시간을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동절기 포함 연중 휴무 없는 상시 운영 요구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해당 구장은 다수의 둔덕과 고저차가 있는 구조로 겨울철 결빙 시 미끄럼·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확보된 3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에 실제 천연잔디를 설치하고 부득이한 구간에는 인조잔디를 병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서남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간담회 개최... 강서구민 전용시간 도입

박정현기자 jhpark@
2001-02-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