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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금융·기업·공공부문 및 노동시장 등 4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2월 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제개혁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며 앞으로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는 형편이다.심지어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체념하는 이들까지도 생겼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다수의 국제경제전문가들도 한국의경제개혁에 문제가 생겼음을 지적하면서 중단 없는 개혁만이 우리 경제가 살길임을 주문했다고 외신은 전한다.일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이유가 있겠으나 우리 모두가 경제개혁 개념을 너무 안이하게 이해했고 또 거기서 발생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예상치 못한 데서연유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경제개혁은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는 창조적파괴의 과정이다. 그러기에 그 과정에서 숱한 파괴의 징후가 나타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실업자가 생기고 공장과 기계가뜯기며 때로는 옛 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지기도 한다.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야심차게 시작된 개혁정책이 중도에 좌초하고만 가장 큰 이유가운데 하나가 국민적 저항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학자 로드릭은 국민이 개혁의 피해자가 될지 또는 수혜자가 될지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유권자들까지도 그들 다수에게 이익이 될 개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그렇게 되면 개혁은 정말 물건너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될까 불안한 근로자의 저항,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릴 기업가의 조직적 반발,개혁 피로증에 지친 공무원의 비협조가 계속되는데도 개혁을 밀어붙일 강심장의 정치지도자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개혁에 관한 국민적 합의이다.물론 볼리비아·폴란드·러시아의 경제개혁에 직접 관여한 미국 하버드대학 제프리삭스 교수 같은 이는 “일반대중은 개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한다는 것은기껏해야 시간낭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개혁이 국민 지지를 얻기어려운 난제임을 지적한 좋은 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와 참여 없이 경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개혁 초기에는 행정부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혁정책이 용인될지 모르지만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회와 이익집단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경제개혁에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1980년대의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험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그러기에 경제개혁론의대가인 윌리엄슨도 개혁의 성공조건 1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바로 국민적 합의라고 지적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경제개혁에 국민적 합의를 얻는 데 크게 미진하였다.개혁의 필요성만을 강조했지 그것이 국민 각자에게 가져다 줄편익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그래서 일반서민들까지 개혁의 ‘개’자만 들어도 고개를 흔들게 된 것이다.정보화시대에 국민은 막연한 애국심 호소에 쉽게 감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가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는 국민 능력을과대평가하지 말고 겸허하고 과학적인 자세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할 때다.지금까지의개혁성적표를 솔직하게 내보이고 지금부터 추진할 개혁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그것이 결국 국민 각자에게어떤 형태의 편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지를 설명해 줘야 한다.

국민과 야당도 2월 말에 내놓을 정부의 개혁성적표에 연연하지 말고오히려 앞으로의 개혁 구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왜냐하면 개혁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당위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박명광 경희대부총장·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