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超)저금리 시대가 열렸다.국고채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있다.대부분 은행들의 수신금리는 이미 5%대로 내려섰고 대출금리도오늘부터 7%선까지 대폭 내린다.은행에 돈 맡기고 받는 실질금리(세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는 연 1% 남짓에 불과,사실상 ‘제로금리’란 말도 나온다.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금리는 빚을 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고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부추길 수 있는 점에서긍정적이다.

그러나 초저금리가 초래된 배경이나 예상되는 파장을 짚어보면 경계할 요소가 적지 않다.무엇보다 최근 금리인하는 왜곡된 자금분포에서비롯됐다. 증권사와 투자신탁회사는 이제 돈이 다소 들어와 겨우 한숨 돌리는 상황이다.반면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기피하는 바람에 돈이남아돌자 금리인하를 주도하고 있다.따라서 은행 수신금리의 경우 물가상승률이나 올해 경제성장률을 감안한 적정 수준인 7%선 밑으로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과다하게 인하된 은행 금리는 앞으로 자금의 은행 이탈을 촉진,주식과 부동산 투기로 번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최근 증권시장 활기는 이런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금융장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은행이 대출세일에 나서면서 신용이 취약한 법인과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더 얻어무분별하게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또 부동산 투기 재발은 어떻게든 세심히 검토해 막아야 한다.그동안부동산 경기가 나빠 투기억제장치가 거의 모두 풀린 점에서 시중의풍부한 자금이 몰려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을 무엇보다 경계해야 한다.정부가 가장 신경써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불황과 초저금리가 오래 병존하는 일본판 복합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지만교훈으로 삼아 연구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돈을 푸는 경기진작책을금리 및 자금동향과 함께 검토,초저금리가 빚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