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것 같다.폭설까지 겹쳐 겨울맛이 무척 매섭게 느껴진다.이런 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실직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온다.

2000년 12월 실업률은 4.1%(89만명)이다.외환위기 때(99년 2월,8.6%,178만명)보다 지표상으론 훨씬 나은 상태지만 체감상황은 그때 못지 않은 느낌이다.온국민이 극복해온 대량 실업상황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찾아온 실업의 파고라 심리적 불안이 더하리라 본다.

경제환란 이래 우리 국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해왔다.한발씩 양보,협력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이룩하기도 했다.그 결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위기국면을 벗어날 수있었다.ILO는 한국의 실업극복 과정을 높이 평가,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의 늪에서 헤어났다는 안도감과 자만심에 빠진것이 문제였다.좀더 긴장된 자세로 계속 뛰었더라면 오늘의 경제상황은 좋아졌을 것이다.경제가 다시 어렵게 된 것은 위기 3년차 증후군때문이다.

사회 각 부문의 집단이기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고통분담은 기피하는 ‘행태적 이중성’도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위기속에서도 기업과 노조는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기업 경쟁력강화를 우선으로 하되,고용조정이 전제조건이란 생각을버려야 한다.

미국 MIT대의 레스트 더로 교수가 지적했듯이 21세기 기업의 성패는 인적자원의 질에 달려 있다.기업은 구조조정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고용조정보다 훈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조와 근로자도 구조조정원칙에 협조하면서 디지털경제 아래서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 등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또 무조건 인력감축을 반대만 할 게 아니라,기업의 임금부담을 덜어주고 그 댓가로 고용을 보장받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실업률을 연간 3%대에서 안정시키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그리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사회안전망을통해 보호할 것이다.

실업은 극복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따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온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2∼3개월내에 지금의 구조조정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재도약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잠시나마 일자리를 잃고 좌절을 느끼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이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김호진 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