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업무와 여성단체 반응

여성부 업무와 여성단체 반응

입력 2001-01-30 00:00
수정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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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여성부 초대 장관에 한명숙(韓明淑) 민주당 의원이 임명된데 대해 대체로 환영했으나 일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한씨가 각각 상임대표와 회장을 지냈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여성민우회는 “한명숙 장관은 발로 뛰는 여성운동을 실천해왔다”면서“이번 인사는 여성부를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부서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부 장관 임명이 ‘깜짝쇼’로 이루어졌다며 유감을 표했다.백경남(白京男) 전 여성특위 위원장이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 장관후보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의인재등용’ 인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반응이었다.

신설된 여성부는 1실 3국에 인원 102명의 ‘초미니 부처’.

그러나 기관장이 장관으로 격상된 세계 유일의 부처인 만큼 앞으로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국가정책에 양성 평등한 관점을 불어넣고 여성의 일자리 확보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걸맞은 능력개발,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방지와 보호,성차별 개선,여성인권사업 등이 시급하다.또한 미니 부처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개 중앙부처에 흩어져있는 여성정책담당관들과 긴밀한 협의체제를 갖거나 향후 이들을 흡수,통합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부 고유 핵심업무를 확대하기 위해 새롭게 부각되는 여성정책을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특히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호주제 폐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마련, 성매매 방지 등 여성관련 법안 제·개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요구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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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기자 geo@
2001-01-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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